경제5단체, 노동개혁 긴급 공동성명회

[미디어펜=김세헌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밝혔다.

▲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미디어펜=홍정수기자

이날 참석한 각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은 노동 개혁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인력 파견근로 규제, 비정규직 보호 규정 등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지속성을 갖고 효과를 내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노동개혁과 함께 경제계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제계는 현재의 노동 개혁 논의는 출발점일 뿐"이라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들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엄격한 해고 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는 능력이나 성과와 관계없는 획일적 기준으로 퇴직을 시킬 수 없는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부담으로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며 "이는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직적 노동시장의 최대 피해자"라고 우려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어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개혁은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일본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변경할 수 있도록 2007년 노동계약법에 규정해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게 한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한국은 주요 국가들보다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견 논란을 키우고 있다면서 "제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00년대 이후 하르츠 개혁을 통해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해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08년 고용률 70%를 조기달성 한 바 있다는 이달 경제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경제단체는 또한 "연공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해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무나 성과와 따로 노는 임금체계가 가진 불공정성과 이로 인한 근로의욕 훼손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단체들은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달라면서 경제계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습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취약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간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인사·경영권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계는 오로지 국가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만을 보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실천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