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 하나라는 말이 있듯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떠한 시도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일·생활 균형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주요 연구기관 연구와 해외 사례 등을 국민과 함께 듣고, 일하는 국민이 출산·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다양한 현장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초저출산은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 해소와 일·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정책 역할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와 일·육아 병행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으로 확립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최근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 내 신뢰 구축 등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출산·육아제도와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참석한 롯데·재담미디어 등 9개 기업 인사담당자는 운영성과 및 도입 노하우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필요한 정책을 얘기했다.

자동육아휴직과 남성육아휴직의무화 등 획기적인 출산·육아제도를 도입해 임직원 출산율 2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롯데그룹은 인사담당자부터 CEO까지 출산·육아 지원제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임직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구현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공유했다.

웹툰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웹툰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재담미디어는 근로자 일·생활 병행을 위해 근무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온 기업으로 꼽힌다.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냈으며, 시차나 반차와 같이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유연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올해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원 수준 및 기간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확대·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눈치가 보여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근로자 보상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하는 등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과 일하는 방식 선택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자율·창의·생산성이 조화되는 유연한 근무형태가 확산되도록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 생산성은 높이고 근로자 일·생활 균형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고용노동 정책의 재구조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지금까지의 사고 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미나를 매월 운영해 국민과 전문가 제안을 집중 검토해 구체적인 과제로 만들어 현장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