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04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긴축적인 금융여건 지속으로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취약부문 부실 증가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취약성 및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PF 부실 확대 가능성과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민간신용 레버리지 재상승 가능성을 제기하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성 관리 및 자본확충을 통해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 PF의 경우 향후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으며,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등의 조정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해외 익스포저 손실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거시경제 또는 차주의 금융이용 여건 변화에 따라 중기적 시계에서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확대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시경제 또는 차주의 금융이용 여건 변화에 따라 중기적 시계에서는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확대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부실 우려 익스포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은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자산건전성 관리 및 자본확충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특히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의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은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 이연 규모가 누증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내외 금융불안 잠재 요인에 대해 공동 대응을 지속함으로써 금융시스템 내 과도한 불안심리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거시건정성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앞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증가폭의 둔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기업부채 관리와 올해 2월부터 가계부문에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차질없이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이같은 취약성과 리스크 요인에도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해말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후 주의단계의 중간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를 평가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부채 증가세 둔화, 주택가격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