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단호한 개혁의 길을 가고 있다. 10일로 임박한 22대 총선에서 불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도자가 해야 할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고독한 항해를 하고 있다. 

총선에서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국가 지도자로서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와 의무를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돋보인다. 좌파진영은 어중간한 스탠스로 의사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 당장 총선현장을 뛰는 국민의 힘 후보들은 발등에 불인 의사증원정책에 대해 의사들과 타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의사출신 안철수 후보(성남시 분당갑)는 최근 2000명 의사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의사증원 정책에 정면 도전했다. 안의원같은 중진이 윤대통령의 개혁과제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되레 의사편들며 발목을 잡고 있다. 대권주자급 반열에 올랐던 그도 역시 의사DNA에 함몰되면서 의사들 기득권지키주기에 가담하고 있다. C일보 같은 보수언론마저 윤대통령에게 의사들과 타협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국민들 70%가량 절대다수가 의사정원에 지지하고 있는데도 총선은 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윤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달전 40%대까지 회복됐지만, 다시 30%중반으로 하락했다. 국민의 힘 지지율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전략지역 후보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우위에 서고 있다. 민주당과 자매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200석을 획득할 것이라는 선거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보수지지자들도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집권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회사들의 전화를 아예 끊거나 받지 않는 현상마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샤이 보수를 넘어 아예 총선을 기피하려는 움직임마저 있다.    

윤대통령이 1일 의료개혁 및 의사증원문제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역시 윤대통령 다운 담화였다. 의사 2000명 증원은 의료계 및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단체 등의 기득권지키기식 압박과 겁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의사들이 의사증원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투쟁만 하지 말고,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 의사들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했다. 

의사증원에 대한 대화와 타협의 문은 열어 놓았다. 하지만 최근 의료관련단체장이 된 강성 인사는 되레 정원축소를 주장해 윤석열정부와의 대화의 문을 차단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용산대통령실의 관련참모의 경질을 요구했다. 의사단체 등 특정단체가 이렇게까지 정부를 능멸하는 것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윤대통령은 위기돌파형 리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 과제와 개혁을 위해서라면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있다. 묵묵히, 무소의 뿔처럼 장벽과 막힌 담을 돌파하는 지도자의 뚝심이 돋보인다. 총선에서 불리한 데도 이를 관철하려는 것에서 국가지도자의 고독한 결정을 실감케 한다. 

대통령의 참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의 결단은 해리 트루먼 전 미국대통령의 리더십을 떠올리게 한다. ‘The bucks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낸다’라는 의미다. 의료개혁에 대한 의사집단의 맹목적인 반대와 철회투쟁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리더의 책무가 드러난다.   

윤대통령은 거대야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극단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국가적 개혁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밀어부쳤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화물대란을 해소했다. 민노총의 갑질과 툭하면 파업하는 것에 대해 원칙대응으로 일관해 기득권 노조의 떼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민노총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해소했다. 

 

윤대통령은 독일 슈뢰더 전 총리의 길을 가고 있다. 슈뢰더는 만성적 실업과잉에 시달리던 독일을 다시 살려낸 확고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다. 그가 속한 사민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이었던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강행했다. ‘어젠다2010’을 통해 실업급여 축소 등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그가 집권하던 2000년대 초반 독일 실업률은 10%를 넘어 20%에 육박할 정도로 거리에 실직자가 급증했다. 경제는 0%대로 추락했다. 

슈뢰더는 하르츠라는 노동개혁을 통해 실업복지급여를 대폭 줄이고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했다. 그는 하르츠개혁을 통해 독일경제를 구원했다. 그는 그러나 다음 총선에서 패배해 기민당의 앙겔레 메르켈에게 총리직을 넘겨줬다.

슈뢰더는 독일경제를 회생시킨 멋진 구원투수였다. 경쟁자인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시대 독일경제가 장기간 호황을 구가하게 하는 밑거름이 됐다. 병든 독일을 회생시켜 유럽연합의 기관차역할을 하게 했다. 슈뢰더는 국가적 개혁을 관철한 용기있는 지도자로 평가 받았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기득권에 연연하는 ‘정치인(politician)’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지지세력의 반발도 무릅쓴 진정한 ‘정치가(statesman)’의 반열에 올랐다.

윤대통령의 의료개혁 및 의사정원 확대정책은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감안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헌법상 책무와 의무를 다하려는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가고 있는 듯하다. 

총선에서 집권당에 불리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는 문재인 전대통령과 너무나 비교된다. 문은 지지율 관리에 불리하면 개혁과제를 서랍속에 넣어버렸다. 비겁한 지도자였다. 

박근혜 전대통령 시절 노동개혁의 단초를 열었으나, 집권하지마자 정권의 공동주주였던 민노총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 민노총이 반대하는 노동개혁은 되레 개악시켰다. 문재인 5년은 민노총 천국시대를 만들었다. 한국은 투자기피국가로 전락했다. 노골적인 반미노선으로 한미동맹도 약화시켜 나라안보도 위태롭게 했다. 

문재인은 미래세대를 위해 절실했던 연금개혁도 유보하는 등 비겁한 정치인의 길을 갔다. 반면 탈원전 급가속, 반기업 친노조정책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무력화시켰다. 국가지도자로서 해야 할 개혁과제는 눈감았다. 오로지 노동계와 좌파시민단체와 친북 단체 등 지지기반만을 위한 편향된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의 말대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기력한 나라,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로 후퇴시켰다. 그는 개혁을 포기하고 경제 및 안보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암군(暗君)이요 혼군(昏君)에 불과했다. 역대 대한민국 리더 가운데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아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

윤대통령은 문전대통령과는 상반된 길을 가고 있다. 의료개혁과 노동개혁, 연금개혁, 친북 및 친중정책폐기 및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협력 강화, 탈원전폐기 및 원전사업강화, 기업규제혁파 등 국가경쟁력강화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다만 윤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인사,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검찰 등 편중인사로 불통의 이미지가 실제 이상으로 강해졌다. 이는 야당은 물론 지지층에게까지 불리하게 각인돼 있다. MBC 등 좌파방송, 노영방송과 김어준 같은 극좌인사들의 악의적인 선전선동에 휘둘린 측면도 강하다.   

영부인문제는 휘발성이 강하다. 명품 백사건에 대한 깔아뭉개기식 대응으로 윤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심각하게 갉아먹었다. 영부인 문제는 보수지지층은 물론 지난 대선에서 그를 지지했던 중도층마저 등을 돌리게 한 악재였다. 

   

국정방향과 정책은 옳은데, 윤대통령의 스타일와 화법, 영부인문제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도 그가 전임 문재인씨가 추락시킨 경제 및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확고히 세운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나라를 구했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다. 기득권세력의 저항에도 개혁과제를 우직하게 추진하는 것은 남다른 리더십이다.  

의료개혁과 의사증원문제는 4월 총선에서 집권당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 우파와 좌파사이에 ‘스윙 보터’ 역할을 해온 중도층이 야당에 눈길을 주고 있다. 의료개혁에 공감하면서도 윤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지지에 소극적이다. 

민노총 못지않은 기득권사수와 광기어린 투쟁을 벌이는 의사들은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직종별로 최상의 연봉을 받는 의사들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장 똑똑하고, 지성적이며,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전체주의사회에서나 가능할 법한 공개 사퇴 세러머리를 벌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의사단체는 이번 총선에서 노골적으로 민주당압승을 유도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윤대통령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오늘 대국민담화는 국가적 개혁과제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확인 시켰다. 정의롭고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눈치보지 않는 윤대통령다운 리더십이요, 결기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다 하는데는 결코 의료집단의 저항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지금 인색하더라도 슈뢰더처럼 기득권세력에 막혀 병들어가고, 쪼그라 들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소중한 치료제가 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맺아 선진국형 의료시스템을 확립하는 중요한 개혁이 될 것이다. 

윤대통령의 의료개혁이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 다가올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 제고의 중요한 기틀과 인프라를 마련하기 ‘간절히’ 바란다. 윤대통령의 결단과 책무는 위기시 국가지도자의 올바른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절실하게 생각나게 해준다. 

이제 국민들이 윤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의료개혁과 의사증원은 물건너가게 된다.의사집단은 대한민국에서 언터처블, 국민의 생명증진과 질좋은 의료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 최강의 기득권집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금 당장 고통겪는 수많은 중증 및 응급환자들이 심각한 치료차질을 빚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우리 자녀들도, 손자들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질낮은 의료서비스로 절망하게 될 것이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생명을 잃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인력은 선진국은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료인들의 정의롭지 못한 기득권지키기를 언제까지 수수방관해야 하는가? 점점 심각해질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의료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으면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현명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