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앞으로 당에서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야당이 주요 쟁점 법안마다 현안을 연계해 ‘퇴짜’를 놓는 수단이 돼버린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이날 처음으로 “비능률적”이라고 공식 비판하며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동개혁과 함께 거론되는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4대개혁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면서도 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앞으로 당에서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사진=미디어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144개국 가운데 한국의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평가한 점을 들어 ”노동부문은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노동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된다.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면서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비용을 낮춰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쟁국에 비해 기업활동과 창업 여건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 중이다. 보다 많은 일자리가 개인과 나라의 부를 늘리고 사회를 안정되게 만들고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대체로 실업률이 낮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실업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부 대기업 사업장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서 개혁을 일체 반대하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820만 명의 10.3%에 불과하다”며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조 울타리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원회 참여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한 채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일침했다.

비판의 화살은 야당으로도 향했다. 김 대표는 “야당에서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라며 많은 국민과 청년세대 그리고 노동자의 90%를 외면하면서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의 목소리에만 영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발목잡기를 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미디어펜

김 대표는 “올해 우리 국회는 8월까지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제외하면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발목잡기를 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수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에 대해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회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적시에 적절한 입법을 함으로써 민생을 돌보고 도와주는 생산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화법은 직권상정 제한 및 합법적인 의사일정 지연(필리버스터)을 가능케 해 야당의 동의 없이 주요 쟁점 법안을 사실상 처리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승산 없는 싸움’으로 간주하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꺼려 온 새누리당이 이날 김 대표의 공개 발언을 계기로 향후 행보에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생산적인 국회’를 강조한 김 대표는 “‘국민을 위한다’는 공허한 목소리를 넘어 국민 손에 조금이라도 잡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우리 정치권부터 미래를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는 작업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등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말해 고용 보호 강화, 법인세율 인상 등을 주장하는 야당의 재벌개혁과 노선이 다르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