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여야의 ‘거야’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 정면 충돌하는 10일, 제22대 국회의 미래가 유권자들의  한 표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미디어펜은 3인의 정치전문가와 함께 4·10총선에서 각 정당이 확보할 의석수에 따라 달라질 22대 국회 상황을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국민의힘의 거야 심판론보다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민심을 사로잡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범진보 세력이 연합할 경우 18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도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제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같이 범진보 연합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권심판론이 이번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이긴 하지만, 범진보 연합이 200석을 달성해 윤석열 정부를 식물정권을 만들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하더라도 압도적 승리가 아닐 경우 정쟁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130석 이상 확보할 경우 민주당은 실질적으로는 패배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매서운 정권심판론에도 여당이 지난 21대 국회보다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아들어 심판 효과가 옅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또 원내 제1당으로 국회의장직을 유지해 국회 운영 주도권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을 갖추지 못해 법안 강행처리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쟁점 법안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제3정당과 협상은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여당에서는 심판론에 반성보다 선전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싸움이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는 환경이 조성돼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정쟁이 더 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패배했다고 사과하겠지만, 돌아서서는 웃을 것”이라며 “180석을 저지해 국회 주도권 다툼에서 지난번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으므로 여권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 민주당은 범진보 세력과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조국혁신당 등이 캐스팅보트로 키를 쥐게 된 다”라며 압도적 과반을 하지 못할 경우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결국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가 22대 국회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과반을 넘기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으로 현재 국회 상황과 다를 것은 없다”면서도 “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달성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레임덕이 오게 된다”며 “여당이 선전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야 협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끊임없이 여야가 공방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며 압도적으로 승리할 경우 22대 국회는 식물 국회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1대 국회와 같이 야권은 패스트트랙으로 특검법과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 처리를 막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 거부권 남발이라는 공세가 무한 반복되며 정작 민생법안은 발목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패스트랙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한 경우 현재 국회의 모습과 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힘은 야권의 대승으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한동훈 체제가 당권을 장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이 야당이 입법을 독주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명분을 확보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거센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법률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편리함이 있지만,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보았을 때 과반과 큰 차이는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탄핵저지선과 재의요구권을 확보하고 있어 21대 하반기 국회와 같이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여야의 끊임없는 공방으로 식물국회가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범진보 연합이 탄핵 및 개헌 저지선인 20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보수 세력은 괴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범진보 연합의 입법 강행을 막을 유일한 수단인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무용지물이 돼 이들의 입법 독주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윤 대통령 탄핵의 움직임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의 주도권을 빼앗긴 윤 대통령은 범진보 연합과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에 응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범진보 연합이 실제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탄핵의 최종 결정권이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에 있는 만큼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역풍이 불수 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을 고려한다면 탄핵으로 정권을 위협하며 국정 주도권을 빼앗는 것이 이들에게도 이득이라는 판단이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더이상 거부권을 쓸수가 없어 김건희 특검부터 시작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재준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럴 경우 윤 대통령 또한 민주당과 타협에 나서게 될 것”이라면서 국정 주도권이 범진보 연합에게 넘어갈 것이라 전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의회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정권은 식물정권이 되어버리고 그 책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향할 것”이라며 한동훈 체제와 함께 보수 세력이 몰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탄핵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정치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증거와 사유가 명백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보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발생할 역풍을 생각한다면 실제 탄핵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