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낙동강 전선은 지켰다. 보수가, 아니 대한민국이 와르르 무너지는 최악의 참사는 막았다. 

4.10총선에서 국민의힘(위성 비례정당포함)은 108석을 얻었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5석이 늘었다. 반면 민주당은 수도권 충청권등에서의 압승을 통해 175석을 획득했다. C일보 등 보수매체마저 여당 참패, 야당 압승, 윤석열정권심판 등으로 도배했다. 여야의석수 차이에서 역대 최대차이가 났다. 숫자상으론 야당의 놀라울 정도의 압승이요, 여당의 혹독한 패배다. 

이번 총선은 불통과 정권출범 직후부터의 반윤(反尹)정치인 잇단 내치기, 김건희 여사스캔들 등에 실망한 국민들의 윤정권에 대한 심판성격이 강했다. 여기에 총선 기간 주된 이슈였던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이 풀리지 않은 것도 윤 대통령에겐 뼈아팠을 것이다. 의대증원은 향후 고령화추세를 감안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와 그 가족들이 거의 똘똘 뭉쳐 야당에 몰표를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증원은 꼭 필요한 개혁조치였지만, 수도권 박빙의 승부에서 국힘에 매우 불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윤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고독한 리더십이 의사집단의 밥그릇지키기에 밀려 심각한 출혈과 내상을 입게 했다.   

 

보수언론마저 윤석열 때리기에 본격 가세했다. 민주당에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190석가량 된다. 앞으로 초거대야당의 윤석열 정권흔들기가 예상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윤대통령이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보수 언론마저 윤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벌어질 초거대야당의 각종 끔직한 정치공세를 예상해 보자.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공세를 벌일 수 있다. 반기업친노조 등 반시장적인 악법 러시, 부동산 관련 공급규제와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중과 등이 잇따라 거세질 것이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한 이종섭 전 국방특검, 이태원 사망사고특검 등...각종 특검공세가 윤석열정권을 마구 흔들 것이다. 국정이 마비되고,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 겁박, 역시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과 관련한 수사를 벌이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협박도 수시로 꺼내 들 것이다.

하지만 4.10총선 결과에 대해 필자는 다르게 본다. 여당이 그래도 선전했다. 정권에 대한 민심이 바닥인 상황에서 그나마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108석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 

국민의 힘이 100석 미만에 그쳤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았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을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죽은 오리)로 만들겠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을 공언해왔다. 108석은 윤대통령과 보수진영에겐 최후의 낙동강전선인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보수의 낙동강전선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 한 대표가 아니었다면 100석 이하로 더욱 쪼그라들어 윤 대통령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뻔했다. 한 대표가 참패에 책임을 지고 퇴진했지만, 그의 수고와 헌신, 중도표심 공략이 없었다면 더욱 큰 참사를 겪었을 것이다. 그

그가 떠나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실점으로 타이타닉호 같았던 국힘이 바다속으로 침몰하는 것을 막았다. 배가 침몰해 모두가 수장되는 것을 안간힘을 써서 구해냈다.  이런 점에서 한 대표는 무능한 패장이 아니라, 난파선을 살리는 구조선장의 역할을 했다.   

또 하나 의미있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 ‘살기(殺氣)’를 갖고 있는 이재명과 조국은 특검공세와 나라곳간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각종 포퓰리즘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민노총의 입맛에 맞는 각종 가혹한 반기업 규제입법도 쏟아질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재임 5년간 400조원 이상의 나라빚을 늘렸다. 

이재명은 문 전 대통령보다 더욱 심한 나라 곳간을 터는 입법과 돈뿌리기 공세를 벌일 것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시리즈는 전국민들에게 마구 돈을 뿌리는 최악의 포퓰리즘정책이다. 그의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조만간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등 재정고갈로 모라토리움(지불유예선언)을 선언했던 부도국가 대열의 전철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범야권의 악법과 포퓰리즘 입법, 사악한 특검법안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 108석은 나라를 지키라는 ‘최후의 보검(寶劍)’과도 같다.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한테는 천만다행이다.

한 유명 만화가는 어제 밤 공중파방송의 각장 예측치를 보고서 곧바로 이민 가겠다고 했다. 사전예측방송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00석 이상을 얻는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국힘 의석수는 100석 미만으로 예상됐다. 그는 이게 현실화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통곡했다. 그런 그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 국힘 의석수가 108석으로 늘어나자 이 정도면 선전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민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악법 거부권과 개헌저지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결과에 대해 물론 반성해야 한다. 불통정치, 검사위주 편중인사, 김건희여사의 스캔들에 대한 깔아뭉개기가 정권심판을 자초했다. 여기에 대선에서 승리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을 망신까지 줘가며 내친 것, 대선승리의 중요 파트너였던 안철수를 국정의 적으로 돌리고, 당중진인 나경원 의원의 당대표 출마 봉쇄 등도 민심이반을 초래했다. 

윤 대통령은 22년 대선 승리를 통해 나라를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집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켰다. 문재인이 망가뜨린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최악의 한일관계도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협력관계로 돌려놓았다.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했다. 북한은 문재인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 등으로 조롱했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국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한없이 실추시켰다. 

윤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공산독재정권에에 대해서도 할말은 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상을 확보했다. 문재인이 뭉개온 사드배치를 마무리하는 결단력을 발휘했다. 문재인은 심지어 국군을 사실상 주적으로 삼아 해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다시금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추며 북한의 도발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경제분야도 문재인의 가혹한 반기업 친노조입법에 대해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세계최악의 주52시간근무제와 최저임금급등에 대한 속도조절, 산업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며 최고경영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최악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선 과도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고, 중산층의 지갑을 털어갔던 재산세 및 종부세등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줬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그래도 108석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완전한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줬기 때문이다. 범야권의 막무가내식의 악법공세, 탄핵공세, 특검법공세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을 만들어줬다. 

다만 윤 대통령은 매서운 심판을 가한 국민들을 향한 국정의 쇄신을 해야 한다. 보다 겸손해야 한다. 검찰 편중인사 등 더 이상 인사실패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중용해야 한다. 법조계외에는 검사를 낙하산태워 내려 보내지 말아야 한다. 금융과 언론까지 측근검찰이나 선배검찰을 중용해온 것은 지양해야 한다. 

권력을 마상에서 잡을 수 있어도, 행정과 국정은 말위에서 계속할 수 없다.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인사의 대대적인 탕평책이 긴요하다. 불통이미지도 극복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가장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도어스태핑으로 언론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다가 어느날부터 언론과 담을 쌓고 사는 불통의 리더가 됐다. 사실 매일 출근하면서 도어스태핑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언제까지 덮어두고, 뭉갤 것인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마저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선 앙앙불락하고 있다. 명품백 사건에 대해 불같이 화만 내면서 대국민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가치,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다. 맹목적인 친북(親北)굴중(屈中)의 스탠스를 갖고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아찔했을 국가정체성의 위기, 한미동맹해체 위기 등에서 벗어나게 한 것인 윤 대통령의 대단한 업적이요 성과다. 

초거대 범야권, 특히 윤 대통령에게 적대감이 워낙 강한 이재명-조국의 야당과 상대하는 것은 향후 3년의 윤대통령에겐 너무나 버겁다. 살기와 원한, 복수심으로 똘똘 뭉친 야당대표들이 3년내내 윤 대통령을 흔들고, 망신주고, 겁박하고, 국정을 망가뜨리려 혈안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밀릴 곳은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인사탕평책과 연금 및 의료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대적인 국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서 국가경제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북한의 핵도발 등 안보위기에 대응할 한미일간 굳건한 안보협력구축도 더욱 다져가야 한다.

국민들은 오만한 정권을 싫어한다. 아무리 범죄혐의자요 실형을 선고받은 야당대표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느냐도 한탄하는 국민들이 많다. 하지만 야당보다는 오만한 정권에 대해 더욱 매서운 회초리를 드는 게 국민정서다. 

윤대통령은 좀 더 겸손하게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언론분야에 대해 첨언하자면 더 이상 언론들과 척을 지지 말아야 한다. 불통을 멈추고 소통할 때 과감해야 한다. 

특정 보수언론만을 언론으로 인정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주류가 된 수 많은 인터넷신문을 가짜뉴스의 온상인양 적대시하는 발언과 태도는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했다. 문체부와 방통위 등에선 인터넷신문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이 매우 인색해진 것이 대표적이다. 언론재단에서 진행하는 인터넷신문관련 기구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악수였다. 

언론재단 이사진에 인터넷전문가의 참여를 차단한 것도 보수 및 진보 가릴 것 없이 인터넷신문들을 화나게 했다. 언론재단 기금관리위원에 인신협이 추천하는 인사를 배제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광고주협회 인사를 임명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보수성향의 수많은 인터넷신문들마저 현정권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남은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차기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문재인처럼 이에 실패한 정권이 되느냐가 판가름난다.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4대 개혁과제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는 절대적이다. 여야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협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윤 대통령에게 정권 재창출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윤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변해야 한다. 불통에서 소통으로, 검찰 편중인사서 탕평책으로 가야 한다. 영부인문제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명품백 등 의혹은 사과하고, 영부인이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도록 의전과 행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