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급망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이달 중 국내에 발효됨에 따라 핵심 광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부터 IPEF 공급망 협정이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12일 밝혔다.

IPEF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관련 세계 최초의 다자 간 국제협정으로, 해당 협정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협상을 시작해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타결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8일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17일부터 국내 발효된다. 공급망 협정은 지난 2월 24일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이은 6번째 비준국이다.

이번 공급망 협정 국내 발효로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특정국 의존도 50% 이상 품목이 4000개를 상회(연 100만 달러 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리튬과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80%를 상회했다.

협정에 참여하는 14개국은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력을 추진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즉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를 운영한다. CRN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이 요청하면 1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수요-공급기업을 매칭하고, 대체 운송 경로 발굴 등 극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핵심 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