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외면…밥그릇 챙기기 막무가내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
한국 조선업은 적자 행진으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1차 파업을 했던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결국 2차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급박한 경영상황을 헌신짝처럼 무시했다. 노조는 사내유보금과 금융자산 등을 매각하면 임금인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데 회사는 적자 엄살만 부리고 있다며 언발에 오줌 누듯이 강경행동으로 어려운 경영활동에 더 괴롭게 만들어 버렸다.

노조의 터무니없는 억지

사내유보금을 회사가 보유한 여유 현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노조의 잘못된 판단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 같은 불길함이 감지된다. 사내유보금은 이름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비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내유보금은 공장, 기계 등 설비,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 연구개발과 같은 무형자산까지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축 현금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중 현금은 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보다 적게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엄청나다. 사내유보금으로 나타나는 금액들은 거의 다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하지만 노조는 사내유보금이 수십조에 달하며 이것을 팔면 자금이 생기니 얼마든지 임금인상과 통상임금 수용을 위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는...

조선업 노조 모임인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회사 노조와 함께하는 공동파업까지 벌인다고 하니, 참으로 노조의 막무가내식 행동에 분노가 치민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연속 적자로 기업은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악화로 각종 부채 충당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전하다 보니, 국내 500대 기업 중 사내유보금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만 6천억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오히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나 걱정이다.

하지만 노조는 자신들의 밥그릇만 채우기 위해, 노조 생존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무시한 채 극단적 요구만 하고 있다. 조선업의 불황으로 그나마 어려운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생산에 차질을 입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잃어버린다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중국과 일본에게 내 줘야 할 것이다. 결국 기업이 망하고, 한국에서는 조선업이라는 업종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셈이다.

파괴적인 귀족강성 노조 여당 대표 막장 비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비난했다. 전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는 노동개혁이야말로 10년째 계속되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벽을 넘어 3만 달러를 여는 필수개혁이라며 세계적으로 극한의 일자리 경쟁과 경제위기 충격 속에서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양보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간만에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새누리당, 특히 당 대표가 제대로 언급한 것 같다. 파괴적인 귀족 강성노조라는 표현을 사용한 대목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각종 노조 전부 강성 노조로 분류되고 있다. 자신들의 불법파업에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가지고 생산라인을 멈추게 했다. 불법파업을 저지하는 경찰들을 자신들의 연장으로 두들겨 패고, 다치게 하고, 생명을 위협했다. 김무성 대표 말대로 노조의 강성행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대에서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민주노총은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노조를 악마화하는 반노동 막장 발언이라며 비난하는데,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 그러다 보니 노동계를 대변하는 언론들까지도 막무가내식 김무성 대표 흠집내기에 들어갔다. 보도형태를 보고 나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매년 파업하는 현대차 노조

악마는 정말 따로 있다. 올해도 현대자동차 노조는 파업을 했다.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들은 모두 무분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임금인상, 성과급지급, 정년연장, 완전고용 합의서체결 물론 생산량 노사하의, 구조조정시 자산 매각, 공장 신설 및 증설시 검토 등 사측의 경영활동까지 감 내놓으라 배 놓으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도 여전히 노사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룹이 도입을 발표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노조는 이번 단체교섭 의제가 아니다 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는 요즘 실적부진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노조가 이번에는 회사를 먼저 살리는데 앞장 서기보다는 막무가내식 행동만 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4만대가 넘는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약 9천억원의 손실을 입게 생겼다.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노조가 되지 않기를

인간은 원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도 하고 타인을 위해 배려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상태가 도가 넘치면 보통 탐욕(greed)이라고 부른다. 그 때 쓰는 형용사는 비도덕적인, 사악한이 적당할 것이다.

필자는 북한의 어린 독재자인 김정은을 표현할 때,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김정은이라고 곧잘 말 하곤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자들에게도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자제하라고 한다.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왜 하나같이 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할까?

대부분의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추구가 탐욕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하는 공동체에서는 탐욕적인 성향을 반드시 억제시켜줘야 한다. 탐욕적인 인간은 늘, 항상, 언제나 사악하고 비도덕적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막무가내식 행동으로 대다수의 근로자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그들의 탐욕이 많은 사람들을 눈물 젖게 만들지 않기를 기원한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