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중국 일반 방문객의 비자 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6일 ‘한중 일반여권 사증면제 범위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고 밝혔다.
비자 면제로 인해 예상되는 파급 효과와 대 중국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연구이다.
연구는 국제이주기구 전문 연구기관인 IOM 이민정책연구원이 맡아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최종 목표로 하는 면제 범위의 단기적 확대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최종 전면 무비자정책 시행도 염두에 두고 정치·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2013년 외교관에 이어 지난해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게 3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인정하는 등 이미 비자면제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는 시도를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가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중국의 일반인 무비자 시행에는 고려할 요소도 많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교류가 활성화되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나 북한과 연계되는 위협 인물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에 비자신청센터를 개설해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자신청센터는 광저우시 천하구와 칭다오시 성양구에 설치돼 외교·공무·단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접수와 교부, 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