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문제 컨트롤 타워 역할…"장관은 사회부총리 맡길 것"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대비를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으며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와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기자회견이 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윤 대통령은 상생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양육 부담 해소를 공약했다. 또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원인으로 꼽히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 주거 부담 문제 해소를 위해 실효적인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더불어 그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저출생대응기획부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한 경제기획원이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진다. 

윤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했는데, 기존 부처로는 (이를 추진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해 컨트롤 타워 역할인 경제기획원을 설치해 경공업부터 중공업, 첨단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다”면서 “우리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과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저출생 문제에) 조금 더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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