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일본의 ‘한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네이버 라인사태가 야당의 ‘제2 죽창가’를 연상케 하는 ‘반일 정서’ 자극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52만 명의 정보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유출된 점을 문제 삼아 네이버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과징금 처분이나 보안 강화 조치 요구 등이 관례다. 하지만 라인사태에서 일본은 이례적으로 네이버의 지분을 팔라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지분 매각을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왔지만 신뢰에 금이 갔다.

일본 정부의 이례적 조치와 네이버의 명확한 입장 표명 지연, 정부의 미온적 태도 등이 라인사태를 키웠다. 여기에 거대 의석을 앞세운 야당이 앞다퉈 ‘반일 감정’팔이에 나서면서 국가간 감정싸움으로 확전 양상이다.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야당이 전가의 보도인양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정서적 자극은 국가 관계마저 꼬이게 한다. 한일관계에서 국민감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같은 잠재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라인사태는 일차적으로 지분의 절반을 보유한 네이버의 판단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기업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만약 기업을 넘어 국가간의 신뢰성 문제에 기인했다면 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라인사태와 관련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도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하며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반시장적 조치'라면 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입장문에서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업 경영의 문제를 국민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슴은 뜨겁더라도 머리는 차가워야 한다. 잘못된 감정적 대처야말로 대일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양국 모두 승자 없는 패배자가 될 수 있다.     

야당의 차가운 머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공당으로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침탈, 그의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란 글은 공당의 대표로써 가져야 무게에 걸맞지 않다.

이날 독도를 방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일 굴종 외교 운운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죽창가'를 연상케 한다. 야당이 이처럼 '반일 정서'라는 극단적 프레임으로 '라인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국 해법만 꼬이게 한다.

거대 야당의 정부를 향한 겁박은 곳곳에서 선을 넘고 있다. 정치적 권력욕에 사로잡혀 국가적 이익을 도외시하는 건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라인 사태를 빌미로 반일 선동을 벌여 국정을 흔들고 어지럽히려는 '제2 죽창가'적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

한일 관계 전반을 고려해 국익에 도움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냉철히 헤아려 보는 것이 공당의 태도다. 정치는 국경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제 외교에 맡겨야 한다. 일본의 반시장적 행태가 선을 넘는다면 정부와 함께 초당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이 나라나 저 나라를 우리의 항구적 동맹이나 영구적 적대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정책이다. 우리에게는 항구적인 동맹도 영구적인 적도 없다. 항구적이며 영구적인 것은 우리의 이익뿐이며 그 이해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다."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먼의 말이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욕에 빠진 정치인들이 새겨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