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타파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 약자에 대한 우려와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충북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이다.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 70여 명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약자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 비정규근로자 등을 비롯해 근로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며 “노동개혁을 하는데 있어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고, 6월 10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노동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정비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을 경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