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 얻지 못하면 정책 불신”…'정부의 직구 금지 철회’ 비판
재의결 예고 채상병특검법 반대…“수사기관 수사 이후 도입 결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철회한 것을 두고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주저 없이 정부에 비판 목소리를 내겠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은 취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국민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 발표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정부 각 부처는 국민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4.5.20/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21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됐고, 특검 추천 절차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으며 피의 사실 공표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기보다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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