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민과 농업을 암울하게 만드는 법, ‘농암법’이다”라며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양곡법을 정치적 쟁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면 행사하는 대로,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야당에게)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라면서 “무책임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세미나 등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빌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양곡법과 농안법은 농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불리한 법으로, 현실 진단도 정확하지 않고 집행의 방식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양곡법은)많은 양을 생산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농업계 안해서도 빈부의 차를 심화시켜 계층화를 앞당겨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장관은 “이 법은 오히려 농가를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다. 신품종을 개발하고 수출루트를 개발해야하는데 이 법은 그걸 막는다. (야당은)쌀을 많이 생산하면 가격은 떨어진다는 뻔한 공식을 왜 모로는지 모르겠다. 쌀 가격이 떨어지면 과연 농가에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하면서 “저의 발언에 대해 반박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말이 없다. 야당 의원들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지만,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위해 우리의 미래 농업발전을 고려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통과 시의 대응 시나리오가 있는지에 대해 묻자, “양곡법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 법에 대해선 야당 의원 중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만약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없다. 강력하게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송 장관은 2년간의 성과로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 △성공적인 가축방역 △식량원조 확대 △농식품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등을 꼽았다.

송 장관은 “2023, 2024년은 최근 15년 사이에서 조류인플엔자바이러스(AI) 피해를 가장 최소화한 시기였고, 이는 계란 등 축산물 가격 안정 흐름으로 이어졌다”면서 “수출 역시 4월까지 40억 달러를 넘기면서 올해 목표한 100억 달러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송 장관은 양곡법을 대신해 농가소득 보호 정책으로 농산물수익안정보험(가칭)과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꼽았다. 수익안정보험은 그동안의 시범사업과 재해보험 품목 데이터 축적으로 6월에는 확대개편 내용의 구체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제가 ‘남는 쌀 제로화’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