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무서움보다 더 무서운 '보험료 인상'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정부의 고용보험료 인상과 예정이율의 하락에 따른 사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이다.

9일 정부는 고용보험료를 기존 1.3%에서 1.7%로 인상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여기에 보험사들의 보험료 등락을 결정짓는 예정이율이 하락함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10월에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에 7~10% 정도 보험료를 올릴 계획이다. 

이에 고액 연봉자가 아닌 직장인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월 소득 250만원의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총 비용은 20만4620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고용보험료가 1.7%로 오르게 되면 개인 부담은 0.85%로 상승하게 돼 총 사회보험료가 20만9620원으로 5000원 더 오르게 된다.

▲ 정부의 고용보험료 인상과 예정이율의 하락에 따른 사적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YTN캡쳐

문제는 여기에 종신보험 등에 가입한 근로자일 경우 사적보험의 보험료까지 상승하게 된다.

예정이율이 3.25%에서 1억원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총 50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를 20년 분할 납부를 한다고 해도 한 달 20만원 가량 지출해야 한다. 예정이율이 하락해 월 지출 보험료가 10% 더 오르면 보험료가 2만원 더 비싸진다.

사회보험료와 사적보험료를 합하면 42만원~43만원 수준으로 월 소득 250만원의 16~17%가 보험료로만 지출된다.

특히 보험사의 장기보험의 경우 기존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신규 가입자들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로 진출하는 새내기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처럼 보험료 인상이 진행되면서 보험해약도 많아졌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제 5년 이상 종신보험을 해약하지 않은 비율(유지율)이 2011년에는 47.9% 였지만 2012년에는 47.3%로 0.6%포인트 떨어졌다. 2013년에는 39.6% 급락하기도 했다.

보험업계의 한 전문가는 "보험료가 오르면 크게는 아니더라도 실 수익이 떨어지니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단 몇 천원도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다"며 "또 보험료 부담에 보험 해지에 따른 손해, 앞으로 가입할 소득계층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비싸 젊은 층들이 보험 가입을 주저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다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고용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되는 실업급여가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있다. 여기에 실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올리는 것은 괜찮은 제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