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5개월만에 서울에서 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전날인 26일 오후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한중 및 한일 양자회담을 가졌다.

리창 총리는 지난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 한국을 찾았다. 윤 대통령을 만난 리창 총리는 “상호호혜를 견지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이익에 융합을 강화해서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입장을 오래 견지해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서로에게 좋은 이웃,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에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 한중 2+2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수출통제대화체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한국과 중국은 외교부·국방부 간 2+2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에 첫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면서 “2021년 12월 화상회의 이후 중단된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지난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무역·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이와 관련해 리창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하고, 국제화를 높여갈 것과 한국기업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는 이번에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양국간 문화·법률 분야까지 개방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1차장은 "한중 FTA 협상은 우리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가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한중 양국은 마약이나 불법도박 사기와 연루된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경찰 및 관련 기관간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느라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해 논의하지 못했다"고 전했지만, 양국의 공안 업무 협력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소통 강화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양자회담에서 양국간 수소협력대화 및 자원협력대화를 6월 중순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최근 양국 기업간 불거진 라인 사태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 최근 양국 기업간 갈등으로 확대된 라인야후 사태를 먼저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외교와 별개로 이 문제가 불편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중요한 보안 유출사건과 관련해 보안장치를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 함께 3국이 역내 질서 및 경제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양국간엔 수소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6월 중순에 출범시켜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 및 관련 정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신설해 6월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은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핵심 광물의 공급망 위기에 협력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작년 6월 한국의 미래파트너십 재단과 함께 출범한 일본의 일한파트너십재단이 이번 기회에 2억엔을 추가로 모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최근 북러 간 군사협력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다음날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 발표될 공동선언에 북핵 문제와 북러 무기거래 문제가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 지켜봐야 한다. 

지난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길 것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및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국제질서와 관련해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과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촉구’도 포함됐다고 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 8차례 공동선언에서 한 두 차례만 빼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기술됐다”면서 “오늘 3국 정상들이 만찬을 통해서도 대화를 이어갈 것이고, 3국 실무진들도 오늘 밤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