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1차 개혁,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시간·장소 구애받지 않고 세부협상 임할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받아들이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실시한 뒤 22대 국회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개혁을 이어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가운데)가 5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5.27/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추가 논의하자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최대의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수 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다. 지금 흘려보내는 1분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을)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느라  1년 거고, 그러면 지방선거고 그다음이 대선"이라며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 어려울 없다.  준비돼 있다"며 "나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 50% 안을 주장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심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만사회가) 우려하는 알고 있다"며 "이것으로 끝나는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중요한 안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며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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