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는 갈 수록 늘어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6.3%로  OECD 33개국 중 상위계층인 6위를 차지했다.

10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세제구조가 비슷한 일본(11%)의 2배, 미국(8.7%)의 3배를 웃돌며 최근 국가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한 그리스(27%)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하경제는 정부의 규제를 피해 보고되지 않은 경제로 위법적인 경제활동 등 정부기관이 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탈세, 조세회피 등으로 경제활동을 한다.

우리나라는 높은 부패수준과 지하경제 규모, 낮은 조세부담율, 양극화 심화 등 디폴트를 선언한 그리스와 비슷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는 GDP 대비  24.7%로 그리스 25.1%와 단 0.4%포인트 차이다. 2013년 기준 조세부담율은 한국이 17.9%, 그리스가 22.9%로 OECD 평균 24.7%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나타났다. 빈곤율은 한국과 그리스가 각각 15.2%로 OECD 평균 11.1%보다 높고 양극화 수준(소득 상위 10% 하위 10%) 역시 각각 10.7배, 12.7배로 높다.

특히 국내의 지하경제는 고소득층의 탈세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조세회피에서 크게 발생한다. 

이날 오 의원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이 43.1%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43.1%가 신고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부과세액 징수율도 2010년 91.0%에서 2014년 77.2%로 13.8%포인트 하락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도 소득의 1/3 신고하지 않았으며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지난해 32.9%를 나타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된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9억7000만 원의 소득이 누락됐다”며 “부과세액 징수율도 2010년 97.9%에서 지난해 80.0%로 17.9%포인트나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정해 관리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대상자 오히려 축소됐다.

2013년 1만5082명의 개별관리 대상자가 2014년 7273명으로 절반이상(51.7%)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조사 처벌이 미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이라고 질타하며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에 대한 관리대상인원을 증가시키고 이들을 관리하는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제 새누리당 의원은 고소득 수입자들의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강한 규제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특히 지하경제의 악화는 기업의 조세회피도 한 몫 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총 4324억달러 였으나  국내로 수취한 금액은 2741억달러에 불과했다. 즉, 1583억달러(약 186조원)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뒤 아직 국내로 되돌아 오지 않았다.

조세회피처 가운데  일부는 수출입 대금 결제 등 일수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역외 탈세와 관련이 있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투자액이 170억74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제세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