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4년 5개월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한일중 정상이 27일 밝힌 공동선언에 '북한 혹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공동목표'라는 취지의 문구가 담기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라는 문구가 담겨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의 주요 목표인 한중일 간 '전략적 소통' 강화는 이루었지만, 북핵 위협을 안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한중일 3국이 이날 발표한 제9차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언급했다.

겉으로 보면 3국(중국, 한국, 일본 순)이 가장 중요시하는 이슈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읽히지만, 한반도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더욱이 한반도 문제(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합의점이 돋보인다.

다만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드러난 입장은 이전 것과 비교해 차이가 확인된다.

앞서 지난 2018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당시 3국 정상들은 특별성명을 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공동 목표로 확인하고"라는 문구를 담았다. 2019년 12월 3국 정상들이 제8차 정상회의에서 공동으로 채택한 '협력비전 문서'에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담겨있기도 했다. 합의문에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2012년 5월 제5차 정상회의가 유일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7일 이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당면한 국가안보 목표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 또한 이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관해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관련 측'이라는 문구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미국 등 관련국 전체를 포함한 것으로 읽힌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언급한 것은, 5년 전과 달리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는 지정학적 환경이 바뀐 점을 감안해 보다 약화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계획 예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지만, 리 총리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