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민노총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노조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워싱턴방문성과를 폄훼하고 있다며 27일 '민노총방심위 노조는 구글 홍보회사인가?'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공언련은 "민노총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노조가 류희림 위원장의 미국 출장을 음해하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며 "이들은 류 위원장이 출장을 가기 전에는 외유성 출장이라고 비난하더니 구글 측으로부터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의 신속 삭제-차단 조치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리자 뜬금없이 국제적 망신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튜브의 가공할 파급력을 감안하면 최근 빈발하는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조치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특히 지난 9일 부산에서 발생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는 방심위가 삭제요청을 한지 10시간 지나서야 삭제된 경악할 사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구글 방문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구글측에 합당한 요구를 한 것이고 구글측도 이를 받아들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런데도 민노총 방심위 노조는, 허술한 콘텐츠 관리를 강력항의한 류위원장을 향해 구글 측에 '무례했다', 마컴 애릭슨 부사장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등 마치 구글의 홍보회사라도 되는 양 오지랖을 떠는 희한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70-80년대 운동권은 대기업을 매판자본이라고 몰아붙였다. 대기업이 외국 자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 글로벌 업체에 넘겨줘 결국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었다"며 "2024년 한국에서는 구글이 바로 그 매판자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됐다. 이런데도 민노총은 구글을 두둔한다"고 덧붙였다.

공언련은 "유튜브의 살인 생중계 등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는 방심위의 업무"라며 "이미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심위 노조가 모욕적 언사로 사회 안전을 해치는 일체의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합당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언련 성명 전문이다.

유해콘텐츠 방치한 '구글' 옹호하는 민노총, 사회혼란 조장하나?

민노총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노조가 류희림 위원장의 미국 출장을 음해하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이 출장을 가기 전에는 외유성 출장이라고 비난하더니 구글 측으로부터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의 신속 삭제-차단 조치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리자 뜬금없이 국제적 망신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유튜브의 가공할 파급력을 감안하면 최근 빈발하는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조치는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지난 9일 부산에서 발생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는 방심위가 삭제요청을 한지 10시간 지나서야 삭제된 경악할 사건도 발생했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갈수록 자극적이고 편향적으로 조작된 콘텐츠를 단속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구글은 막대한 수익을 내는 거대 글로벌 기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2022년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은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기업이라면 대략 4천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야했지만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구글은 155억 내는데 그쳤다.

지난해에도 10조원대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구글이 신고한 매출은 3600억, 납부한 세금은 233억에 불과하다.

이런 엄청난 세금회피로 배를 불리는 구글은 유튜브로 소비되는 콘텐츠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사후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의 구글 방문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구글측에 합당한 요구를 한 것이고 구글측도 이를 받아들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민노총 방심위 노조는, 허술한 콘텐츠 관리를 강력항의한 류위원장을 향해 구글 측에 '무례했다', 마컴 애릭슨 부사장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등 마치 구글의 홍보회사라도 되는 양 오지랖을 떠는 희한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구글코리아가 후속 협의를 위해 방심위를 방문한 것을 두고는 항의방문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해댔다.

70-80년대 운동권은 대기업을 매판자본이라고 몰아붙였다.

대기업이 외국 자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 글로벌 업체에 넘겨줘 결국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2024년 한국에서는 구글이 바로 그 매판자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됐다.

이런데도 민노총은 구글을 두둔한다.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이익과 사회 안전은 안중에 없다는 태도이다.

유튜브의 살인 생중계 등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는 방심위의 업무이다.

민노총 방심위 노조는 민간 독립기구 방심위에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류 위원장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당장 중단하라!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는 행위는 못본체하고 엉뚱한 비방을 일삼는 방심위 노조의 작태는 사회 혼란을 부추겨 이득을 챙기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된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이미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심위 노조가 모욕적 언사로 사회 안전을 해치는 일체의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합당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24년 5월27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