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건설업계와 2차 회동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업계가 신속한 부실정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열린 간담회의 후속판으로, 이달 14일 발표한 정부의 PF 연착륙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당국의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성 평가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가 제기한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에 따른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의 특수성으로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추진사항은 △부지매입 기준 명확화 △인허가 취득 전후 경과기간 산정방식 보완 △공정률 기준 보완 △비주거시설 분양률 기준 조정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조정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PF보증,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사업성 평가 시 의견 청취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원장은 PF시장의 부실이 누적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건설업계가 부실 정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지금 PF 시장을 보면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다"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원장은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