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 공화당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로저 위커(미시시피) 의원은 29일(현지시간) 국방 투자 계획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보고서에서 한국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워커 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데도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인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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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사건 재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떠나며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4.05.1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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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15일 ‘군비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개의 실전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한다”면서 “핵무기를 이 전구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위커와 리시 의원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위와 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최고위 인사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최근 SBS 인터뷰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건 항상 논의 테이블 위에 있다. 상황이 정말 악화하면 그건 분명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해주는 발언이라서 주목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차지할 경우 이들의 주장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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