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전 국회 국방위원장

미국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의원이 29일 한미핵공유와 전술핵재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만시지탄이지만 대환영이다.

2016년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직후 나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방미특사단장을 맡아 트럼프인수위원회와 미의회를 방문했었다.

당시 우리 특사단은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에 맞서 우리도 나토식 핵공유 방식으로 한미핵공유을 하던지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주장하고 다녔다.

지금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각종 여론조사도 예측 불허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북한 김정은 정귄은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로 핵무력을 증진시키며 각종 형태의 무력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핵이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 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의 핵 공백을 동맹인 미국이 핵우산(확장억제)으로 메꾸어 주고 있는데,이 핵우산이 트럼프정권의 국방·국무장관을 지낸 야스퍼, 폼페이오 등 고위 인사들의 회고록에서 보듯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트윗으로 언제든 접힐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럼프의 리스크를 제거 하는 길은 미국 국방수권법에 한미핵공유나 전술핵재배치라는 확실한 억졔력을 반영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싯점인데 ,시의적절하게 한미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로저위커 상원의원의 주장에 적극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동맹은 자유와 민주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 지향하면서 수십년을 혈맹의 우정으로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제 한미동맹도 나토동맹처럼 핵공유 방식으로 북핵위협을 항구적으로 제거하면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을 기초로 세계최강으로 평가 받고 있는 한미연합사가 핵공유를 하게 된다면 미국 정세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안보 불안감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결국 한미동맹의 핵공유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전 국회 국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