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성공적인 산업화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당시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갖춘 창업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특히 정주영(현대)·이병철(삼성)·김우중(대우) 회장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도모한 대표적 창업가들로 손꼽힌다. 

비록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 대우그룹의 사례도 있지만, 현대그룹과 삼성그룹과 같이 이들을 모태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기업들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그 체제의 중심이었던 ‘오너’들의 뚝심과 강단이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의 대한민국 법체계나 위정자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 강소기업들까지 모두 국가로 귀속되길 바라는 듯하다. 또는 포스코나 KT와 같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이는 현재의 상속법에 규정된 상속 세율을 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현재의 상속세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상속세 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10~50%로 여기에 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선 20% 가산 할증평가까지 반영돼 최대 6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60% 세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세율이다.

또 현재의 법 체계들은 대부분 기업 오너가 경영권을 지키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 대표적으로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1/n 원칙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등 여러 법들은 유언이나 사전 협의가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경영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대기업 최대주주들의 재산이 대부분 경영권 유지를 위해 지분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대를 거듭할수록 경영권 방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쪼개거나 폐업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결국 매각해버리는 사례도 다반사다. 

이런 상속세 문제는 비단 기업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현행 상속법 세제 문제 중 대표적으로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 원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중산층이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해 소득이 안정되고, 일정 수준의 여가 및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층을 뜻한다. 즉 어느 정도의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부를 축적한 집단을 일컫는데, 최근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수준에 대해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나라의 세수를 책임지는 중산층 형성은 국가 재정에도 무척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현재의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부정하고 있다. 사회는 갈수록 가난의 대물림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로 여겨지고 있어 부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상속세 완화를 부정하는 이들 역시 이런 논리를 펼친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이 가난의 대물림을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는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물론 체계가 시스템화 돼 있는 기업들에게 오너의 부재가 곧 회사의 흥망과 성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스티브잡스로 대표되던 애플은 그의 사후에도 굳건하게 위치를 지키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사라져도 테슬라는 망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애플이든 테슬라든 강력한 리더십을 보인 오너의 존재감은 회사의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오너들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오너가의 재산을 뺏어 경영권을 잃게 만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가진 걸 뺏으려 할 때 부정‧부패와 편법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도 가진 게 많아지면 이를 유지하고 세습하기 위한 부정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마르크스의 이상이 현실에선 공산당의 독재로 변질됐듯이 말이다. 

   


대표적인 대기업 총수 중 이재용 회장은 선대 회장보다 못하다거나 무능력하다는 말이 종종 나온다. 또 반대로 정의선 회장은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그룹을 미래 모빌리티 회사로 변모시킨 능력자라는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결과론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경영 환경부터가 완전히 달랐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을 확보하기 전부터 상속부터 지배구조개선 등 이슈를 겪어야 했고, 정치권의 관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모든 세상풍파를 겪으며 현재의 회장 자리에 올랐다. 사실상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세상 어느 누가 법정에 드나들며,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시간이 그대로 잃어버린 7년이 돼 버리고 말았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돼야 함이 옳다.

반대로 정의선 회장은 총수 자리에 오르는 동안 큰 풍파가 없었다. 시간을 온전히 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 짜기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정의선 회장이 맡은 이후 꾸준히 순항하고 있다. 아직 그룹 내 상속과 지배구조개선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그동안의 위상을 감안하면 총수로서의 지위는 확고해졌다는 데 반론을 달기 힘들다.

재계의 대표적인 두 기업의 차이는 오너의 중요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다. 전문경영인은 단기성과를 내기에 적합한 경영체계로 알려져 있다. 결국 기업의 중장기 계획과 미래성장을 위한 결단은 오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대차가 중장기 미래전략을 꾸준히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정의선 회장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별다른 걸림돌이 없었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삼성이 반도체 등 투자에 있어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도 오너 부재 탓이 컸을 공산이 크다.  

최근 기업들이 사모펀드를 대주주로 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은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모든 것을 숫자로 보는 사모펀드 영향이 크다. 그러나 단기성과를 내고 엑시트를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가 기업 경영의 올바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갈수록 기업들에게 ESG 투자 등 정성적 부분이 강요되고 있고, AI나 바이오 등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미래 사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또 다른 오너의 영역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최태원 회장은 직원들과의 토크 행사에서 워라밸이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실제 오너들의 삶은 대부분 회사에 얽매여 헤어 나오기 힘들다. 직원들에게 적당한 보수와 적절한 워라밸이 보장된다면, 오너 경영 체제가 무엇이 문제일까? 법과 제도가 구태(舊態)를 벗어나지 못하면 기업들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상속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되길 바란다.

[미디어펜=문수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