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에 건보 재정 1조2708억원 추가 소요…건보료 인상 영향 줄 듯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의료서비스의 대가인 ‘수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돼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다. 이는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고 최근 4년간 최저치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사진=공식 홈페이지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

수가 인상 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달 30일까지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해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에 영향을 준다.

한편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불발됐다.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으로 알려졌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 결렬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