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은 31일(현지시간) 협의회를 갖고 올해 안 적절한 시기에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가 내실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캐트 캠벨(Kurt M. Campbell)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근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만났다.

3국 차관들은 5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이어가면서 지역 및 글로벌 협력, 경제·기술 파트너십, 한미일 협력발전 방안 등 한미일 협력의 전 분야를 총망라하는 의제들에 관해 협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차관들은 이날 회의가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협의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고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한미일 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 이들은 북러 간 무기이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보리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3국 차관들은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을 위한 한미일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간 안보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김 차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지지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 실현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국 차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중동,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대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해 주요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3국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3국 차관들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대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 협력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한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3국 차관들은 안정적이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공급망 확보를 위한 3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공급망 모니터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한미일 협력을 확발히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3국간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우리가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3국 차관들은 차기 정상회의가 올해 안 적절한 시기에 내실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차기 차관협의회를 올해 하반기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같은 날 캠벨 미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북한이 앞으로 서해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도발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주도해 온 캠벨 부장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은 또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한국기업의 역할과 이에 대한 미측의 지원을 높이 평가했으며, 두 사람은 이와 같은 협력의 실질적 혜택이 양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은 29일 오후 백악관에서 조나단 파이너(Jonathan Finer) 미국 NSC 국가안보부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30일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학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