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11일 최근 야당에서 제기한 김무성 대표의 사위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형량 관련 의혹, 일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정면 반박하며 "정치공세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대표 사위에 대해서 요새 야당에서 공세가 심한 것 같다"며 "저도 법조계 출신이다. 법조계에 파악해 보니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기업인 이모씨(39)는 지난해 12월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형이 구형됐고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야당 일각에선 유력 정치인 사위라서 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징역 3년이 구형돼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다"면서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온다. 마약 사범이 자백하고 투약 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씨와 공범들간 형량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마약 사범은 초범, 재범에 따라 형량이 다르므로 야당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한 김무성 대표의 사위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형량 관련 의혹, 일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정면 반박하며 "정치공세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미디어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총선 관련 발언을 문제삼으며 전날 안정행정위 행자부 국정감사를 파행하고 이달 14일 두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키로 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사 사례를 들어 작심비판했다.

조 원내수석은 "야당이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무죄판결을 했는데 제가 (두 장관의 발언과) 비교해드리겠다"며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 줄일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하겠다"(2004년 2월24일), "한나라당이 정권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좀 끔찍하다. 무책임한 정당이다"(2007년 6월2일), "난 열우당에서 선택된 후보를 지지한다. 불변이다. 열우당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고 그 후보가 또 어느 누구와 통합하는 부분을 지지하는 것이 내가 갈 길이다"(2007년 6월13일)고 발언한 사실을 들며 "반복적으로 선거법 위반 발언을 의도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은 "그에 비해서 야당이 14일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두 장관 발언은, 정 장관이 '정당에서 늘 정부 정책 수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한다. 제가 '총선'이라 하면 잔 올려주시기 바란다'고 하자 여기에 새누리당이 '필승'이라고 한 것"이며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가지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두 장관의 발언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헌재가 "피청구인(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 시킬 의도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점을 들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두가지를 비교해봐도 어떻게 국감을 파행시킬 수 있을 만큼 큰 사안으로 몰고가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이날 "야당은 무리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즉각 중단하고 더이상 정쟁유발로 국감을 파행시키지말고 내실있고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