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해민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3일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보통신(IT)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IT 주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이 의원이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총무성의 비합리적인 행정지도의 즉각적인 철회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자주적 운영주권 침해에 대한 사과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 채택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라인야후 사태는 지난해 11월 라인과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라인에 가입된 51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과 4월 라인야후 측에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에 야권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결의안 발의 후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IT 주권을 지키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개발자들이 부당한 압박으로 기술력을 빼앗기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라며 “선·후배 및 동료 의원들도 국정조사 요구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