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때 '경제범죄 검찰 특수통'으로 불리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이 원장은 "지난 2년간 금융산업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공정과 신뢰라는 기반을 다져왔다"면서도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우리 금융의 바람직한 미래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금감원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2년의 행보를 돌이켜보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임기 2년 차를 돌아보면,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면서 "우리 금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금융감독원 임직원들 덕분이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취임 2년 간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으로 총 134회에 달하는 소통 강행군을 벌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 △H지수 ELS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 대응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제도개선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상생금융 확대 노력 △디지털/혁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힘썼다.

대표적으로 이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22년 10월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태 이후 회사채·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는 불안에 대응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전방위적 대응을 주도했다. 

한 달 뒤 터진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사태에서는 주요 은행 등의 지원 및 대주주의 자구노력 등을 이끌어내 시장 불안을 조기 진화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부동산PF 문제에 대해서는 질서있는 연착륙을 이끌어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사업장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해 PF 부실로 초래될 위험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사업장별 리스크를 평가해 금융회사에 충분한 충당금 적립·자본확충 등을 유도하고, 건전성 제고 조치도 병행했다. 

태영건설 사태에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주요 건설사 유동성 현황 등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을 착수해 태영건설 구조조정에 사전적으로 대비했다. 

 

이 원장은 국민 불신을 자초한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서도 메스를 댔다. 대표적으로 은행·중소서민 부문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점검해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인프라 개선을 이끌었다. 

특히 홍콩 ELS 사태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 손실이 현실화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선제적으로 판매사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을 분석해 단계별 대응계획을 세웠다. 지난 3월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5개 은행의 대표사례를 공개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자율배상도 진행 중인데, 5대 은행의 자율배상건수는 최근 5300건을 넘어섰다. 

자본시장의 최대 문제로 떠오른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끌었다. 금감원은 이 원장 주도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글로벌 IB 9개사에 2112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적발했다. 이 중 2개사에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등의 엄정조치도 취했다. 

금융권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한 '상생금융'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킨 사례로 꼽힌다. 당국은 고금리, 경기부진 등에 대응해 금융권의 상생금융 문화를 조성했다. 

금융권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가계·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 지원한 액수만 총 1조 1272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으로 9963억원, 여전업권이 채무감면·대환대출·캐시백 등으로 1309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보험업권은 상생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식으로 상생금융에 동참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미래 금융을 위한 장기 과제를 준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디지털, 인구구조 등의 변화에 대한 준비 △건강하고 유연한 금감원 조직개편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금융안정과 함께 금융의 역량을 높이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인구구조 등 이제는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전통적인 금융에 대해서도 보험개혁 등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융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감독원이 건강하고 유연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추진 중인 조직문화 컨설팅을 갈무리해 금융감독원의 조직문화를 굳건하게 확립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도 박차를 가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감독·검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 2022년 6월 7일 본격 임명돼 현재까지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1999년 금감원 설립 이후 검찰 출신 법조인이 최초로 임명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한때 총선 전후로 거취논란이 불거졌지만, 이 원장은 "다른 추가적 공직에 갈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원장은 내년 6월 임기만료를 맞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