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처한 위기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정부 대응 졸렬·유치"
"국회법 정한 원구성 마감시한 다가와…국회법, 관례보다 중요"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대응책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안보에 관심이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강대강 대응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정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4/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문제 해결보다 한반도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졸렬하며 유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폭탄 날아다니던 시절로 돌아가잔 말인가"라며 "긴장을 격화하는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안보는 안보인다'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대북정책으로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금 긴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를 지킬 유연한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란 점을 상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원구성 마감시한과 관련해 "평소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구성 협상에서는 관례타령만 하며 생떼를 쓰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어 답답하다고 하는데 진척이 없는 이유가 뭔지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며 "이제 대화·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법보다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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