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들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공매도 재개'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공매도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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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들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공매도 재개'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사진=금융감독원 |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에 업계의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가 금투업계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 정면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 추측과 전망을 함께 자아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주목 받은 이슈에는 우선 금투세 폐지 문제가 있다. 지난 4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세제 당국과 전문가, 조세연구원 등이 고민을 많이 한 결과”라면서도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면밀히 분석됐는지, 바뀐 환경들에 대한 고려를 해봐야 한단 문제의식이 있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공매도 관련 발언도 있었다. 같은 날 그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로 투자자 불신을 해소했다”고 자평하면서 2100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사실을 중요 성과 중 하나로 손꼽았다. 실제로 금감원은 작년 공매도 조사전담 부서를 만들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고, 9개사에 대해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며 시장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진짜 관심은 공매도 문제 쪽에 좀 더 많이 쏠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매도가 중단돼 있는 국내 시장 특성상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그간 매복돼 있던 여러 문제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시장에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공매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업계는 전산시스템 구축 시점은 빨라야 내년 1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전산 시스템 구축 일정과 공매도 재개 시점을 공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1·2차 토론회에 개인투자자들을 대표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다시 한 번 참석할 것으로 보여 논의 내용에 다시 한 번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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