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포함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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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월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위해 지난 화요일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 수련 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며 "정부는 복귀하는 분들에게 행정 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지난주 대학 모집 요강 발표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7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요에 맞춰 확대됐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진심을 믿고 지지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결의와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예고에 대해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 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비상 진료 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덕수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오는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假)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 수가 체계 개편도 밝혔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며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금년 중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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