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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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들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로, 매년 6월과 9월 2차례 열린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와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친경쟁적 산업정책', '경쟁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등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된다.
한 위원장은 기업 독점화 전략 관련 원탁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대상 콜 몰아주기'와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등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평가·제재 사례를 설명할 계획이다.
친경쟁적 산업정책 관련 원탁회의에서는 경쟁영향평가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시장연구 등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공정위 노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참석으로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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