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천연가스 탐사 시추 1회당 추정 비용은 1000억원이다. 2026년까지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최소 5회 이상 탐사 시추를 하기로 한 이상, 향후 2~3년간 5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가 영일만 석유·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안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당장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비용 조달이다. 정부는 1차 시추 비용으로 꼽히는 1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한국석유공사의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 절반을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2년 연말 기준, 해외 25곳 및 국내 6곳 등 국내외 자원을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해왔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0일 열린 브리핑에서 1차 시추 비용에 대해 "올해 시추에 착수할 수 있는 비용은 확보됐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직접 출자금은 500억원 정도이기에) 내년도 동해 석유가스 시추를 위한 예산안 증액 규모는 수백억원 정도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포항 영일만 탐사를 맡을 한국석유공사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국내광구 탐사 및 개발에 배정한 예산은 698억원이다. 1차 시추에 최소 300억원 가량이 부족한데, 이 금액은 기재부가 밝힌 증액 규모와 비슷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융자 형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이는 '자원개발 특별융자'라는 항목으로 가능한데, 전체 융자 예산 규모가 398억원 수준에 그친다. 1차 시추의 경우, 해당 특별융자 예산을 전부 한국석유공사에서 포항 영일만 탐사 시추에 쓴다고 가정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1차 탐사 시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심의 받아야 한다.

결국 예산 증액(비용 조달)을 위해선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0일 한국석유공사가 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공사는 1차 시추 예상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880만 달러를 산업통상자원부 출자(50%)와 석유공사 자체 예산(50%)으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오는 7월 정확한 1차 시추 위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실제 시추에 돌입한 후, 내년 3월까지 시추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초까지 1차 시추 비용의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정부가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통과되어야 가능하다.

최남호 차관은 이에 대해 "시추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했을 때 수익도 많다는 점을 들어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할 자료를 정밀 검토한 후 투입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의-확정권은 국회가 갖고 있다. 정부가 탐사 시추 예산을 어떻게 잡더라도 '예산 삭감'은 국회의 권한이다.

여야 간 예산 협상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의 영일만 탐사 시추 비용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