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 11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민주당이 끝내 거머쥔 법사위는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결국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주요 쟁점 법안도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손에 쥔 정부·여당과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임위 구성은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는 시작"이라며 "채상병특검법, 방송3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산적한 현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을 손에 거머쥔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 없다. 법사위는 사법 관련 법률 제정 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자구의 심사권까지 가진다. 체계 심사는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이미 존재하는 법안과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고 자구 심사는 법안에 적힌 문구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권한 때문에 법사위는 단원제인 우리 국회 안에서 사실상 '상원격'으로 불리며 권한 축소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기도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사위원장에 '강성 친명(친이재명)' 인사 중 대표격으로 불리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정 최고위원의 법사위원장 선출로 민주당은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게 됐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거머쥐면서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와 본회의 직회부 같은 '우회 수단'의 사용 필요성이 사라졌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175석을 획득하며 180석이 필요한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 의석수를 획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거머쥐면서 패스트트랙 또는 본회의 직회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고 자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심사 역시 대폭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번주 중으로 채상병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 출연해 "(채상병특검법 심의를)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번 주에 채상병특검법에 논의되는지 재차 묻자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의혹 진상 규명 위한 특검법안)을 보완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도 법사위 심사대에 조만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특검법도 법사위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을 둘러싼 논문 대필 의혹과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등을 담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체로 특검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논의하면 된다"며 "담담하게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민주당의 협조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방송3법 역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거머쥐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구성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 민주당 의원을 야당 측 간사로 선임했다.

앞서 신임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밤 선출되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장악을 막아 방송자유를 지키겠다"며 방송3법 처리의 신속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법사위가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쥐고 있어 방송3법 역시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야권이 법사위 등 11개 단독 원구성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거대 야권과 정부·여당 간 갈등은 22대 국회 들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