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주도, 정부-기업 모여 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방산업체 필요시, 정부 합동협상단 구성해 적극 지원 약속"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실의 주도 하에 정부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방산수출 현안과 전략을 논의하고 나섰다.

참석 기관과 방산업체는 이날 열린 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올해 목표인 방산 수출 2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올해 상반기 폴란드 및 페루 등 6개국과 수출계약을 완료한 여세를 몰아, 남은 기간 총 15개국 이상에 무기체계를 수출함으로써 200억 불 목표를 달성하도록 민관이 한뜻으로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업체들은 이날 평가회의에서 최근 국제적 분쟁 등 안보 정세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요 방산 구매국에서 현지화, 기술 이전, 부대 창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 제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유형의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와 방사청 등 관계 부처는 방산 협력을 위해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6.12.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 대해 "현 정부 출범 후 가파르게 성장해 온 국내 방위산업의 성과와 전망을 평가하고,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페루, 앙골라 등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업체는 이날 회의에서 방산 수출과 연계한 산업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ODA산업협력+방산수출' 연계 모델을 정립하여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예를 들어 무기체계 중 항공기를 수출할 경우 우리 정부가 수출 대상 국가 대학에 ODA 기반으로 항공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 방산 수출을 통해 '방산+산업', '방산+교육', '방산+연구개발' 등 협력 범위를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성환 2차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22년과 2023년 모두 대통령이 직접 방산 수출을 위한 회의를 주관했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등 성과를 거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 차장은 "향후 방산 수출과 방위산업이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K-방산의 성공을 위해 업체들이 보다 대승적 입장을 견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