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2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나서며 '입법 독주'의 서막을 열었다.

야권은 신속한 심사를 강조하고 있어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불참으로 맞서고 있는 여당과의 갈등은 더욱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상임위를 빨리 구성해 국민을 위한 입법에 힘써 달라는 국민적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앞으로 법사위는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 소속 법사위원들은 관례로 굳어진 20일간의 숙려 기간도 생략하기로 의결하고 채상병특검법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아직 법사위 내 법안소위는 구성되지 않았다. 야권 법사위원들은 오는 14일 소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하고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야권의 일방적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 국민의힘 측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특히 정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이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왜 불출석했는지, 앞으로도 계속 불출석하겠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다음 회의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늦어도 7월 초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야당 측 법사위 간사로 선임된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채상병 순직 날짜가 지난해 7월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된다”며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예상한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현재 선출이 마무리되지 않은 7개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점입가경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막판 원구성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이날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우 의장은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쪽에서 (회동을 위한) 조건이 안 된다고 했다”며 일단 이날 회동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남겨두며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도할 계획인데 만약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7개 상임위원장 역시 야당 의원으로 선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권 단독으로 진행되는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들에게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4~2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개최하고 오는 26~28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각 부처를 상대로 업무보고도 받을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가 업무보고에 불응한다면 청문회까지 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