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10개월만에 북한인권 실태를 의제로 한 회의가 12일(현지시간) 열렸다.

‘6월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황준국 주유엔대사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볼커 투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ó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시민사회대표 자격으로 탈북민도 참석했다.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는데도,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강제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강조하고,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해 지속적으로 다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작년 회의에 이어 탈북민 발표자가 참석해 북한인권의 현실에 대해 증언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던 김금혁(32)씨는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핵무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는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국·러시아의 이의제기로 북한인권 문제의 안건 채택을 결정하기 위해 절차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건 채택을 반대했고, 모잠비크는 기권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일본을 포함한 57개국들과 유럽연합(EU)은 이날 공식회의 직전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북한이 억압적인 정치·사회체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국내·외적으로 주민 착취를 통해 무기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실상과 국제 평화·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