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13일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도입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확대 등은 공동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은 유보된다. 대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한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합의안이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하면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