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개 형사재판 출석 중…檢·언론 불만 드러내기도
채무상환·남북관계 등 다양한 분야서 적극적 목소리
전문가 "이재명 사당화 속 사법리스크는 큰 부담감 작용 전망"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최근 잇따라 민생 현안 관련 입장을 내놓으며 지지층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일시적 사법리스크 희석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우려는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던 중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4.6.14/사진=연합뉴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힌층 강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원인을 검찰과 언론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거는 기사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판 출석 전 기자들에게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언론이) 그거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언론인)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잇단 사법리스크로 수세에 빠진 이 대표는 최근 민생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로 공개 발언에 나서며 악화된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야권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혐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 현안도 많긴 하지만 민생현안과 경제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며 "정부·여당도 정쟁에 매몰될게 아니라 국정을 책임질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안보 문제와 민생문제,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이 나온지 사흘 뒤인 13일에는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지원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긴장 국면에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측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대북전단 살포가) 국익이나 우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4/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런 가운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맞서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전날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과 관계된 법안에는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성 결론을 낸 권익위와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검을 추진하겠단 뜻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재명 방탄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재판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정치권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이 대표한테는 여론상으로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실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이재명 사당화' 등 말도 안 되는 일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법리스크 부각이 이 대표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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