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력 및 비상 대응 역량 강화 기대
[미디어펜=박준모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기소·판결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는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의 주요 의무위반 사항을 분석해 중소 사업장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 형식으로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 △핵심 의무사항 4가지에 대한 위반사례 및 이행방법 등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후 대응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 사업장을 위해 절차, 예시 등을 적극 활용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중대산업재해 수사 절차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이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맞춤형 가이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지난 4월 배포한 안내서의 후속으로 중소 사업장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4종을 추가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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