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웃도는 가운데 안심전환대출이 빚을 내는 제조기였다는 비판이 일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돈 빌려서 집사라는 뜻 아니다"고 못 박았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나온 '안심전환대출'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 임 위원장은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경제의 내수는 악화되고 가계빚이 늘어나는 등 경제가 비상이라고 강조하며 가계부채는 2분기 말 현재 1130조원을 넘어섰고 매월 10조원씩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LTV·DTI를 완화한 이후 가계대출이 폭증한 것을 비롯해  전세매물이 없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 돌파,  월세보증금이 지난 3년간 24% 증가,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비중이 7년 동안 90% 폭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LTV·DTI 완화 기간 연장은 가계부채에 불을 붙인 꼴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며 지난 3년간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안심전환대출같은 단기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정금리, 원리금 상환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가계부채의 질적 변화는 더딘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같은 당 소속의 신학용 의원은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오히려 대출이 더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가계부채 심각한 상황이다. (안심전환대출이) 대출의 구조전환은 취약 계층별로 했어야 했다"며 "큰 돈을 투자해 놓고 잘했다는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빠져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뜻 절대 아니다"고 우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수치적으로 보면 서민들의  연체울이 0.01%이다. 그중 일반 상품이 연체율이 0.85%이다. 중도상환율 0.4%이다"며 "수치만으로 봐도 결코 안심전환대출이 나쁘다고 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효과는 시일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