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금체불 근절과 산업재해 예방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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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연합뉴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나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노사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와 검찰이 함께 강제수사 확대 및 정식기소율 제고 등을 통해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꿔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 4월 기준 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체불액 5359억 원 대비 40.3% 증가했다.
그간 고용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으로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과 관련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만큼은 검찰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일관된 법리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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