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이번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주재한 회의에서 전날 북한 평양에서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 결과 체결된 북러조약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개탄하고, 이를 규탄하는데 국제사회가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안보리 공동토의에 앞서 이뤄진 사이버안보 관련 63개국 공동발언을 한 뒤 언론의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군사능력을 증강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지원·협력도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스스로 채택에 동의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여사한 불법행위를 규탄·대응하는데 단합해야 하며, 우리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조 장관이 주재한 안보리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안보’ 공개토의는 우리나라가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 열린 대표행사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포함해 70여개국이 참여한 이 회의에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스테판 뒤갱 사이버평화연구소 CEO 및 네냐 이페야니-아주포 영국 리즈 베켓 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조 장관은 공개토의에 앞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을 아우르는 63개국 및 유럽연합(EU) 대표와 함께 공동발언을 진행했다. 안보리 계기 발표된 최초의 사이버안보 관련 공동발언이다.

조 장관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활동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공개토의 발언을 통해서도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물리적 전쟁에 사이버공격이 수반되고, 선거 등의 정치 과정과 핵심기반시설이 악성 사이버활동의 대상이 됨으로써 현실세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직면한 대표 사이버위협 사례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활동을 통한 제재 우회와 국제 비확산 체제 위협을 거론하고, 최근 임무가 중단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의 40%가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해 조달된다고 분석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조 장관은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안보리가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기적 보고 청취를 통해 현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제재 비확산 테러 등 안보리의 다양한 의제 논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요 요소로 고려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공식회의 소집 등 안보리의 고유권한을 행사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공개토의에 참석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이사국들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공격, 핵심기반시설 공격 등을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거론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있는 국가행동 규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안보리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외교부는 “이번 공동발언에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걸쳐 유엔 전체 회원국의 약 3분의 1에 이르는 국가들이 동참한 사실은 사이버위협 논의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과 공감대가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