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올해 인공지능(AI)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쟁법학회·공정위 공동학술대회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학계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AI 시대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최근 AI 기술은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개발 특성상 소수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나, 편향되거나 조작된 AI 알고리즘에 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 등 경쟁법적 차원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AI 분야에서 경쟁당국 역할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AI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모색과 향후 경쟁법 집행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AI 분야에서 경쟁당국 역할을 고민하는 국제적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공정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 더불어 공정위는 올해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AI 분야에서 네이버,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선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나라"라면서 "우리나라 AI 시장 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AI 정책보고서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국내 AI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한 경쟁질서 기반을 마련해 AI 시장 혁신이 지속되는 데 도움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용 서울대 교수 '알고리즘의 공정성: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최승재 세종대 교수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 ▲김병필 KAIST 교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 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희은 미국 변호사(Meta 아태본부 경쟁정책총괄),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뤄진 심도 있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담은 AI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시대에 맞는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