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C-커머스'에 대해 "현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 보고 있으며, 사실 확인 후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리, 테무는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3분기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표기해 물건을 판매한 알리의 행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테무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 제공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일정조건에 따라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 등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무료 제공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판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 보는 중"이라며 "다음 달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색 순위 및 리뷰 조작 등 고객 유인행위로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쿠팡 사건은 플랫폼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혁신경쟁 유도 및 소비자 후생을 증대한다는 게 목적"이라며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고, 우리나라뿐 아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경쟁당국도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결서에 쿠팡의 행위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아 통지할 예정으로, 공정위 입장 또한 의결서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