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우리나라의 민간(가계·기업)과 정부 부채를 모두 합친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이 작년 4분기 251.3%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에서는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한동안 상승을 지속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단기적인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민간신용의 과도한 증가는 금융 불균형 누적을 통해 금융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쏠림 현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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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한국은행 제공. |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매크로레버리지(민간·정부부채 합)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4분기 말 기준 251.3%로 집계됐다.
민간과 정부 레버리지 비율이 동시에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이 레버리징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크로 레버리지율 251.3% 가운데 민간인 기업(113.9%)과 가계(93.5%)가 207.4%로 정부(43.9%) 대비 높았다.
전체 신용에서 가계 또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2.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2018년~2020년중에는 경제 성장세 둔화와 민간신용 확대가 맞물리면서 매크로 레버리지가 빠르게 상승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GDP 대비 비율은 69.8%까지 상승했으며, 가계가 44.3%, 기업이 25.5%로 집계됐다.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의 GSP 대비 비율은 2022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확대됐다가 이후 리스크 관리 영향으로 하락 전환했다.
매크로 레버리지의 잠재리스크를 차주별로 보면 가계부문의 경우 채무상환 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DTI)과 자산대비 부채비율(DTA)은 각각 203.7%, 51.0%인 반면 선진국 평균 DTI와 DTA는 각각 160.7%, 28.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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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한국은행 제공. |
다만 한은은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대출에서 소득 하위 40%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말 33.4%로 선진국 평균(37.2%) 대비 낮은 수준이다”며 “가계부채 DB를 통해 차주 신용도별 부채 규모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취약기업 비중이 늘었다. 국내외 통화정책 긴축기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작년 중 3.3%로 떨어져 선진국 평균인 5.9배를 하회했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취약기업 비중(기업 수 기준)은 40.6%로 상승해 선진국 평균(40.7%)를 웃돌았다.
다만 기업의 재무구조는 안정성을 유지했다. 전기전자·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를 위한 차입이 늘었지만, 이익잉여금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동반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24.1%)와 부채비율(99.2%)은 선진국 평균 각각 32.8%, 151.9% 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은은 “우리나라 매크로 레버리지는 2023년 들어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가계 및 기업의 복원력도 양호산 수준이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장기적 시계에서는 민간부문의 레버리지가 아직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각 부문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DSR의 적절한 운용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와 기업 부문에선 질서있는 구조조정과 향후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쏠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익스포저의 편중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평가되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위기관리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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