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 간 기나긴 대치 끝에 내년 최저임금도 기존과 같이 단일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결정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으로 인해 소란이 일자, 경영계는 "향후 회의 참여 여부를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모두 참석했다.

논의를 지속했음에도 노사 간 타협점을 찾을 수 없어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택시 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이 다수 분포해 있는 일부 업종에라도 우선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해당 업종들은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가장 열악하다"며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코로나 초기인 4년 전보다 절반 이상 늘었고,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해도 적용 업종의 사용자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해당 산업과 지역경제 사양화만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는 경영난과 인력난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영계가 주장한 업종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 거래와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 과다 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논의 끝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해당 사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는데,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이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