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심 무겁게 받으라"…與 "탄핵 청원, 대한민국 체제 부정 세력 주도"
野, 검사·방통위원장에 이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탄핵까지 나서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 동의자수가 110만명을 넘기면서 야권의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 청원을 언급하며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탄핵 열차에 가속도를 붙였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110만818명의 동의를 얻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항(사진 가운데)가 7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7.4/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여기에 해당 청원에 동의하기 위한 누리꾼들의 계속되는 접속으로 인해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약 15분 가량의 대기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탄핵 국민 청원이 100만명을 넘었다.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 무겁게 받으라"며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탄핵 청원에 친북 세력이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탄핵 청원 운동을 주도하는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을 밥 먹듯 위반한 전과 5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남혁명론에 따른 혁명 인자 양성을 위해 조직된 단체에서 강연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주도하는 탄핵 청원 운동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이미 지난달 23일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청원이 상임위로 넘어올 경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동의자가 100만명을 넘자 청문회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종군 민주당 의원(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은 임기 도중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지난해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이 법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겨냥해 '김용원 탄핵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상병특검법 관련 서미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돼 있는 실정"이라고 답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지난달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도중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의 언쟁을 벌인 후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우리 국회가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왜곡·조작·선전·선동의 전초전"이라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이 잇단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이미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두고 거친 신경전을 주고 받은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